[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고도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고 대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성장을 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성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이즈별 규제를 하게 되면 누구도 성장을 할 인센티브가 떨어집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을 통해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보다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일부러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작은 기업으로의 회귀가 지속돼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규제가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솔직히 이번 상법에도 2조원의 허들이 하나 있는데, 그 허들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생각하면 자산 1조9000억원 된 회사는 절대로 (자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의 규제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규제 내용을 담은 대형 패널 3장을 직접 준비한 최 회장은 “이런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많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다만 규제가 한꺼번에 없어질 수는 없기에 최소한, 성장을 하는 기업에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제 성장 해법으로 먼저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규제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계단식 규제의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실제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예외를 적용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 임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김은혜·김영훈 ‘노란봉투법’ 신경전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김은혜 수석과 김영훈 장관과의 ‘노란봉투법’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김 수석은 먼저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흉금을 다 털지 못하는 이야기를 대신 해드리는 게 제 책임”이라고 운을 띄우며 “여러분들과 야당이 (노란봉투법) 이 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호소를 했지만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법이 지키고자 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냐”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선의를 선택한 이 노조법의 피해자가 결국 노동자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는 이 법으로 인해 그 어떤 누구도 불필요한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법을 이유로 가해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하청이 생산성 있는 의제로 대화해 격차가 완화되고 상생의 문화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