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칸막이' 없는 토론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움이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는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정관 장관이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당시 비공개 회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계는 굉장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김정관 장관으로서는 기업의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또 "노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부분에서 배임죄처럼 기업에게 한편으로 가혹하게 여겨진 부분에 대해 완화할 것을 찾는다면 (좋겠다)"며 "배임죄 완화에 대한 흐름도 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김정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대로 3일 경총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