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효과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