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재명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추진됩니다. 해병대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는 준 4군 체제가 구축되고,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한국형 빅테크 기업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 과제는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 과제(안)를 정부 차원의 검토·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 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K-방산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 5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 건설이 목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능력,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가 추진됩니다. 

 

우주 전력 확충과 우주 전략 고도화 등 국방 우주력 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가 단계적으로 창설됩니다. 

 

전쟁 양상과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해 재래식 전력에 무인 체계를 접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와 시험인프라 확보도 추진됩니다. 소부대 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 기술을 활용한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AI 신속 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 체계가 개선됩니다. 맞춤형 획득 프로세스를 마련하며,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장, 운용, 인사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작전 지휘가 가능한 차세대 지휘통제체계가 구축됩니다. 

 

범정부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이버 위협대응체계도 공고화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 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보강이 추진됩니다. 

 

전방위 억제 능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 억제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상 연습 등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 문서를 정비하고,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군 체계 확립을 위한 강력한 국방 개혁도 추진됩니다. 인구 감소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 감축, 병과 개편, 민간 자원 활용, 예비 전력 정예화 등 총체 전력 차원의 국방 개혁 로드맵이 마련됩니다. 국방 개혁 로드맵의 핵심은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입니다.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 구조 증강과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준4군 체제로 개편이 추진됩니다.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세분화된 병과 체계를 통합해 대병과 체제로 개편하고 간부 장기 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 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군과 민간 인력은 확대되고 예비 전력은 강화됩니다.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와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병 대상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과 급식 개선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처우·복무 여건도 개선됩니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육성과 획득 체계 혁신이 추진됩니다. 

 

방산 수출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 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과 방산 소부장 전방위(All-Round)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슈퍼-을(乙)'을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입 단계에서는 국방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성장 단계에서는 방산혁신기업100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글로벌벨류체인(GVC)30 사업, 고도화 단계에서는 선도 연구기관 및 한국형 빅테크 육성 정책이 적용됩니다.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 도입·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위해 획득 체계 혁신도 추진됩니다.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추진됩니다. 한국형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제 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이 추진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