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만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와 적용 범위 확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거쳐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올해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3월 강남3구와 용산 전역 2200여개 아파트 단지로 토허제를 확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실거래 동향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접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성동·마포·강동 등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분당 일대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신규 허가구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성동구에선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59㎡이 최근 18억1000만원에, '래미안하이리버' 전용 59㎡도 17억3000만원에 각각 손바뀜 됐습니다.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59㎡는 17억4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최근 24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매매거래됐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달 '고덕그라시움' 전용 84㎡가 지난달 25억4000만원에 손바뀜해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한창 활발하게 이뤄지고 요즘은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나마 나온 매물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찍고 현재 호가가 32억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화는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강남 일부 지역이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 급등이 나타난 만큼 연장 방향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마포와 성동 지역이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 내 토허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면 집값 과열 시 신속히 투기 억제에 나설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으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8일 기준)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0.27% 올랐고, 마포구도 0.17%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연장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가격 안정 효과에는 회의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은 "도심 주택에 대한 토허제는 거래 감소 효과는 분명하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미흡하다"며 "지금 시장은 실수요 중심의 국면이어서 단일 규제만으로 하방 압력을 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화에 나선 정부 기조에 따라 강남3구·용산은 토허제 연장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동·마포·강동, 더 나아가 동작·분당·과천까지 확대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수요가 과잉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 처방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성동·동작·마포 등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은 투자 대상지만 집어주는 것과 같다"며 "양극화가 심화와 오르는 지역에서만 신고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급 확대와 양도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는 거래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재지정 시에도 매물 잠김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하락보다는 거래 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다만 "재개발·재건축 기대 지역이나 강력한 수요층이 형성된 강남·용산 등에서는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은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공급 확대 및 금융 규제와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