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사실상 카르텔(담합) 구조를 형성해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쟁 부재로 요금제 혁신이 지연되면서 국민 부담이 10년째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월 5만6000원, 무제한 5G 요금제는 8만원 수준"이라며 "10년 전보다 가계 통신비가 약 20% 올랐으며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제4이동통신사 '라쿠텐'이 최근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한국의 5G는 4G와 혼용된 비단독모드(NSA) 방식이지만, 라쿠텐은 순수 5G(Standalone·S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요금제 감소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신 3사는 제대로 된 5G 요금제를 내놓지 않는 것은 담합을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이어 "라쿠텐의 3만원대 요금제 출시 이후 일본 주요 통신사들이 요금을 인하했다"며 "한국은 제4이통사 도입을 8차례나 추진했지만,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고집과 기존 통신 3사의 영향력 탓에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통신비 인하와 요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주파수를 먼저 정해놓고 기업을 그 틀 안에 가두려 했던 정책적 한계가 있었다"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