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의 정책 전반을 점검합니다. 

 

지난 7일자로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안전장치를 전체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 정보의 안전성과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명 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명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