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예방 중심 체제 전환해야"

"KT·롯데카드 해킹, 실수 아닌 구조적 문제"
"사고 이후 제재보단 사전 예방 체제 전환 중요"
조사 인력·예산 절대 부족…"30명이 감당 중"

입력 : 2025-10-20 오후 10:24:4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0일 KT·롯데카드 등 해킹 사고와 관련해 "잠깐의 실수가 아닌 그동안 해야 할 일들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가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방식에 대해 "예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번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기에 예방 체제로 갈 수 있다면 최대한 막아내는 게 국민이 안심하고 비용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해서도 "유출 정도나 미리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조사 인력과 예산 확충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 모두 늘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은 3년간 전혀 늘지 않아 30여 명이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다"며 "기관장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다"며 "어떻게 신뢰 기반을 쌓으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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