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16명(위원장 제외) 중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 의원 중 상당수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대가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내부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3일 <뉴스토마토>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6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 의원은 민홍철·송기헌·염태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문진석·박용갑·손명수·신영대·안태준·윤종군·이건태·정준호·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11명'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날 출범한 민주당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안태준·천준호 의원은 "당 내부에서 논의 후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위에서 여당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 TF에도 소속된 복기왕 의원 역시 "당 내부에서 아직 보유세 논의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도 비슷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확실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없었습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 5명은 대체로 시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앞서 부동산 대출 제한 등 규제 대책이 나온 데 이어 주택 공급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세제 개편까지 감행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홍철 의원은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염태영 의원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연희 의원도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11명 중 대다수는 "당 내부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종군 의원은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했고, 손명수 의원 역시 "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습니다. 결국 세제 개편을 통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이미 예고한 상황에서 당·정·대 간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에 이어 세제 개편까지 추진할 경우, 서울 민심 이반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는 표심에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 제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측 한 관계자는 "보유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야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