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 시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양도·양수) 제한이 강화되면서, 이를 적용받는 신탁정비사업 단지들에서 법령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 불확실성에 따른 이른바 ‘패닉 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입주민과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신탁사가 명확한 안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명 등지에서 이런 혼선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막히면서 거래가 멈췄다”며 “신탁사가 시행자 지위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시점이 불분명해 주민들이 스스로 시청에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도 제한을 피하려 인허가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일부 단지에서는 매물이 쏟아졌지만 거래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이 같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서비스 전문 회사’를 표방하는 신탁사들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다른 광명시의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신탁사도 10·15 부동산 규제책 발표 후 숙지가 잘 안됐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소유주들의 권리를 챙겨주기보다 시행자 지위를 얻는 게 우선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신탁업계는 “대책 시행 이후 혼란은 불가피했으며, 이미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신탁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비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민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각 단지에 안내문과 예시 자료를 문자와 소식지 형태로 배포했다”며 “인허가 일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신탁사가 고시를 촉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위 승계 제한으로 인한 혼선이 정비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지만, 거래를 인위적으로 묶어 가격 변동을 잠재우는 착시 효과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방향이 정반대에 있다”며 “법령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주민 불안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