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2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 영향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외국인 토허제 시행 이후 감소세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560명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수도권 집합건물 매수는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1월 606명에서 시작해 8월에는 1051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래픽=뉴스토마토)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 증가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8월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서 관련 수치는 9월 976명, 10월에는 56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서울에서 174명에서 133명으로, 경기도는 540명에서 288명으로, 인천은 262명에서 139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38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미국인(133명), 캐나다인(3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규제 불가피…“국내 공급 확대 병행해야 시장 안정”
전문가들은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합니다.
서울 강남구·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실제로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우리도 이런 규제가 있으면 위축되듯, 이번 제도 역시 외국인들의 구매 심리를 크게 낮췄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인 매수자들이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등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형석 소장은 “다만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전체 주택 매매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5%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국인의 매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강남 등 고가 주거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강남권 주택은 오히려 미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확대와 같은 구조적인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