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는 '12·3 내란'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 제시가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12·3 내란의 밤'을 넘어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서게 만드는 데 질의의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가담 의혹 인사들이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아파치 헬기 도발'로 불리는 외환 유치성 도발 의혹의 진상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바로잡아야 했을 책임 주체들이 '몰랐다'는 답변으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관여 의혹 인사들의 현직 유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외환 유치 시도가 약 14건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아파치 헬기 작전'과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도발적 군사행위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바로잡지 않은 방첩사와 합참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한 위증 정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직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들의 방첩사령부 방문 경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첩사가 '계엄 전제 전시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안의 적법성과 목적 타당성을 지적한 부분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일각에서 드러난 내란 옹호성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 당시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파일 삭제 사실을 지적하고, 포렌식 복원과 외부 기관 검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계엄 전후 합참이 실제 발령한 단편 명령의 내용과 전파 경로 제출 요구와 함께 기록 보전이 진상 규명의 출발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현천 문건'을 연상시키는 방첩사의 방산 인사 신용 조회·감시 시도 정황을 공개했고, 평양 무인기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탈법적 조달 구조 의혹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의 목표는 명확했다. 12·3 비상계엄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확인과 책임자 처벌, 기록의 전면 복원과 공개를 동시에 추진해야 증거인멸이 진행되는 현실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