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미가 이재명정부 임기 내(2030년 6월3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내년까지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절차 중 2단계인 FOC 검증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FOC 검증은 내년 8월 진행될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미는 전작권 환수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당초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SCM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JFS)와 연계된 부분이 있어 JFS 발표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SCM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임기 내 환수를 위한 새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2026년에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전작권 환수 절차를 검증해 온 만큼 내년 봄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8월 UFS 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장관은 "향후 한·미 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미국 전투함 유지·보수·정비(MRO) 참여를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전투함에 대한 MRO만 해왔지만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를 통해 미국의 대비태세와 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법적, 제도적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내용은 SCM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해상과 항공 자산에 이어 지상 자산까지 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고,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에 대한 협의 결과도 담겼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해 핵심 국방 역량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이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공개된 JFS에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를 지출한다'는 내용과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는 이미 계획된 국방중기계획 내에서,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은 향후 10년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 투입되는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추가로 부담할 부분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향후 5년간 도입할 미국산 군사장비는 △지휘헬기-Ⅱ(약 8700억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약 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3조원 이상) △F-35A(약 4조5000억원) △항공통제기(약 3조원)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약 8000억원) 등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한다'는 표현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과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을 계속 한반도에 주둔시킨다는 취지지만, 이전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current level)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 조정의 길은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한·미는 한국에 미사일 경보를 전달하기 위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SEWS)의 연내 실행에도 합의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