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부산 용호만 해양 정화사업'..효과 있나

주민 눈 피해 야간작업..더 검어진 바다
여당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지역구..관련 예산 추가 확보

입력 : 2010-12-17 오후 6:04:49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수십년간 쌓인 바다 속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항만 정화사업이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코리아쌀베지(주)와 `부산용호만 오염퇴적 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97억3900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1차사업이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지난 2일 부산 광안리 인근 '용호만 정화사업'의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바다밑 오염토(오니)를 쓰레기와 함께 퍼올렸다가 쓰레기만 수거하고 오니는 다시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뉴스토마토 카메라에 포착됐다(뉴스토마토 12월2일 보도).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싼 세금이 투입돼 오염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오히려 바다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원성을 샀다.
 
당시 인근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주민 K씨(여.45)는 "아침이면 바다색이 시커멓고 바다에서 나는 악취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면서 "세금을 들여 하는 사업이 왜 저렇게 형식적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한 바 있다. 
 
◇ 관리감독 기관 "몰랐던 일, 마감 기한 때문에 불가피"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 정화사업 현장은 작업 시간이 낮에서 밤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의 눈을 피해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포크레인으로 오니와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려 그대로 매립대상지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용호만 일대 바다는 검은 오염물로 뒤덮여 있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정화사업의 본질을 의심케 했다.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 그간 진행된 마구잡이식 오염물 퍼올리기 공사를 중단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등 최초 설계·계획된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현장 공사를 맡은 코리아쌀베지(주)는 십수억원을 들여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첨단 정화선을 가져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취재팀이 확인한 공사현장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고, 야간작업으로 주민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리 없다"고 부인했다가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 후에는 "공사 마감 기한 때문에 잠수부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업체가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쓰레기를 포크레인으로 끌어올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 엉터리 정화사업에 지역 국회의원은 깎인 예산 부활시켜
 
이 같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지역 국회의원인 여당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지켜냈다.
 
사업 3차년인 내년 사업예산 37억여원 중 17억원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됐다가 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김무성 의원실의 최진웅 보좌관은 "지역구의 숙원사업이라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산 확보 외에는 공사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발을 뺐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김윤호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은 "정화사업이 그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업 위탁기관인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시공업체에 대해 조사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아직은 적은 예산으로 일부 항구에서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양오염물 정화 등 해양정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예산은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관리 감독은 향후 해양정화 예산 확보와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호만 정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 3년, 준설면적 8만5072㎡, 준설물량 7만491㎥로 사업비 103억원(사후 모니터링 비용 포함)을 들여 국토부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부산 용호만 일대 악취를 풍기는 오염해역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오염해역 정화·복원사업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계획 설명,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09년 12월 28일 사업에 착수했다.
 
3차년인 2011년 예산 37억여원 중 17억원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됐지만 이 지역 국회의원인 여당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의 활약(?)으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수 엑스포를 위한 해양정화사업 예산 60여억원도 지켜졌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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