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1500원을 넘보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막대해지자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대책까지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연금 안정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과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의 재정·정치 리스크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내시장에서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다"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지면 당장의 국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민 노후자금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환율 소방수'로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