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판·검사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내년 설날 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시 해당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두고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없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며 "21일 고위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