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최혜국 대우'를 명시한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만이 잘 견뎌내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 고율 관세 압박에 나선 건데요. 이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의 뉴욕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사실상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대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100% 관세 부과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그때 해놨다"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근거로 하는 자신감을 내비친 겁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인트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모터시티 카지노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터경제클럽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측 불가능 시대…전략적 자율성 중요"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외교·통상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건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연루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하는 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