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습니다. 다만 경영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조건을 걸고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 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를 통해 금감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또 공운위는 금감원의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을 342곳으로 지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등 기능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목록과 미지정 사유를 처음으로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지만 미지정 된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상 문제가 누적된 기관 경영 정상화하는 등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조도는 개선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