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게 초강력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동산만 10차례 언급,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건데요. 정책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달아 4건씩…야당·언론도 '직접 대응'
이 대통령은 2일 X(엑스·옛 트위터)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이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자, 곧바로 맞대응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 하니...'라는 제목의 X를 올리고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같은 날 언론을 향해서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총 10건에 달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5월9일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날만 부동산 관련 글을 4건 연달아 올리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며 부동산 정책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선명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여러 가지 어젠다는 제시하고 이런 의제를 활성화해 사회적 공론화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진보 정부 '실패의 기억'…오천피 다음날 '부동산' X에 처음 언급
부동산은 진보 진영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앞서 노무현·문재인 등 두 차례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나란히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문재인정부는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습니다.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양극화는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지 한 달 만에 '집값 안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글을 처음 올린 건 지난달 23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던 바로 다음날입니다. 즉 이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도권 쥐기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성공한 정부'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미 코스피 5000 달성으로 공약을 달성했고, 신뢰를 얻은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강력한 메시지 역시, 부동산이 '심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들이 솔선수범해야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문재인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논란이 정책 실패의 상징으로 작용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강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만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