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X(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특히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반론을 펼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며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힘없고 양심적인 사람만 지키느라 손해를 보고, 힘세고 약삭빠른 이들은 이를 어겨 이익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률로 금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다주택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재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이 '강압'이 아닌 제도를 통한 시장 참여자의 '선택'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는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라며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장 대표가 언급한 '노모의 집'에 대해서는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하게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정부도 이런 집을 팔라고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