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국방보좌관(옛 군사보좌관)에 군인이 아닌 민간 공무원이 처음 임명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직위인 국방보좌관에 김선봉(사진)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보좌관은 국방부 장관의 국내·외 활동과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직위로 △장관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연설 및 메시지 기획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조정 △장관의 행사 및 의전 등 국방운영 전반의 보좌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보좌관은 현역 군인인 육군 소장 또는 준장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인 발전 등 국방정책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이 자리에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기존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고, 국방보좌관에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보직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김 신임 국방보좌관은 2005년 5급공채(행시4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군조직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전력정책과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의전담당관, 보건정책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직위를 역임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국방보좌관이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무기체계 획득, 방산수출, 국방 인공지능(AI), 한·미동맹, 조직·인사·예산 관리 등 국방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장관의 국방운영 보좌에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김 국방보좌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김 국방보좌관 임명에 대해 반발하며 임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국방보좌관이 자신이 쓴 책 '권력과 안보'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승진과 임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만큼 김 국방보좌관을 고소하고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징계위 개최
한편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과 관련해 직무배제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강 총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 구성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