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 예보 공동계정 설치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을 운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를 위해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어제 추후 평가 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 적립금은 그대로 두고 새로 쌓는 예보료만 공동계정으로 간다는 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한시적 새 법안 불가'입장에서 '저축은행 위기 요인이 사라지면 예보 공동계정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예보 공동계정의 한시적 운영을 확인해 주겠다는 절충안을 내 놓은 것.
금융위 공식 보도자료 배포시 재검토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은 업계가 요구한 예보 공동계정의 한시적 운영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일몰제 법안 자체는 만들지 않는 복안인 셈이다.
시행령 등에 관련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이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이를 평가해 성과가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은행, 손보, 생보 등 금융업계는 대체로 금융위의 수정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업계는 저축은행발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 수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기존 적립금은 손대지 않고 향후 적립되는 금액을 가지고 공동계정을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석동 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아직 일부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부실에 은행자금을 끌어다 쓰는데 대한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다른 업권의 돈을 임의로 끌어 쓰는 것은 예금보험 제도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공동계정은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고 예금보험기금제도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관리부실의 책임을 인정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부산·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예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예보 공동계정의 한시운용 용인'이라는 복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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