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KBS한국방송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이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지극히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방통위 검토의견서의 핵심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에 광고를 축소하라는 내용"이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종합편성채널에게 재원을 마련하겠주겠다는 의도의 방통위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야당 측 방통위원들이 개인일정과 표결처리 거부 등을 이유로 자리를 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 등 여당 측 방통위원들의 찬성만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측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 등은 KBS시청료 인상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데다 광고를 축소하라는 것은 종합편성채널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 의원은 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부각시켰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금액도 방통위 자체조사 결과 1800억원이나 과다계상돼 인상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김인규 KBS 사장이 전체회의에 나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 당시 수신료 인상분 1000원 중 600원에 관한 주장은 이해하지만 코리아뷰(MMS) 등을 서비스하기 위한 400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결정 중 KBS 광고를 축소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최시중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6000억원~7000억원을 종합편성채널의 재원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이는 정략적 이해에 따라 선정된 종편에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결정일 뿐"이라며 방통위와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조만간 방통위는 월 2500원인 시청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려는 KBS안을 수용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