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부담을 늘리고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앞으로 의원·병원·종합볍원의 역할을 분담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의 보건의료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 ▲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서는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 ▲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등 부담을 높이는 한편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병원의 외래 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 업무를 고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상생체제를 구축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9년 말부터 기본안을 준비해 절반 정도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잡아놓았다"면서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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