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네 안녕하세요

 

Q : 오늘 다룰 내용은 블랙리스트 논란인데요 어떤건지 설명해주시죠. 

 

이통업계 '블랙리스트 제도'란?

 

A : 네.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의미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사물들의 명단, 이게 블랙리스트죠. 여기에 오르면 안되는 겁니다. 이통통신업계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통 통신회사가 어떤 가입자 정보를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젭니다. 새로 휴대폰을 개통할때 가입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 리스트를 통신사가 갖는 것을 블랙리스트제라고 하고요, 가입에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가입자의 정보를 이통사가 확보하는 것을 화이트 리스트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느냐 궁금하실텐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없는 가입자 정보 전체를 이통사가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하나같이 블랙리스트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제도가 외면받는 이유는?

 

다른나라들이 왜 화이트가 아니고 블랙리스트제를 갖고 있느냐, 바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통사들이 전체 휴대폰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으면 정보 유출이라든가 하는 보안문제가 뒤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가입시키면 안되면 정보만을 갖고 있는 거죠.

 

업계 미지근..도입 미뤄져 (제조사와 우위, 휴대폰 매출 이익 등)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블랙리스트제로 가야하는게 맞는데 이통사들이 여기에 이해관계가 깊어서 쉽사리 제도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가 블랙리스트 제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조사 대비 서비스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통사가 사실상 휴대폰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 등에서 통신사들이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으로 얻는 수익도 막대합니다. sk텔레콤의 경우 sk네트웍스가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1조가 훨씬 넘습니다. kt 역시 이 정도의 휴대폰 유통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의미없는 블랙리스트만 갖게 된다면 이통사들은 힘의 우위에서 밀리게 되고 유통 수익을 제조사가 갖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통사로서는 절대 반길수 없는 처지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블랙리스트 제도가 훨씬 낫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휴대폰을 자신이 고를 수 있고 휴대폰 가격인하, 통신요금 인하 효과까지 생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하지만 이통사로서는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게 바로 블랙리스트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입니다.

 

도입전망은..방통위 의지갖고 변경 추진

 

우리나라도 블랙리스트제로 가야하는건 분명한데 업계의 반발이 만만찮으니 결국 정부로 눈길이 쏠리는 데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블랙리스트도입에 어느정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직접 제도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신용섭 위원 등 권한을 가진 다른 방통위원들을 취재해본 결과 올해 내 도입을 목표로 정책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가 근본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방통위의 행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q : 네 생생경제 오늘은 이통통신업계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a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