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2차 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리뉴얼' 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4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제조업 분야 2차 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이미 실시했다"며 "다음 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리뉴얼 제품의 가격 인상과 관련, "최근 리뉴얼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통한 가격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리뉴얼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의 위반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까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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