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지난 5월에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원이 늘면서 줄어들기는커녕 넉달째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금융·통화 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년이 다 지나도록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439조8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잔액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대 규모다.

 

모기지론 양도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4월 2조4000억원에 이어 5월에도 1조4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긴급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마이너스대출도 1조9000억원 늘어나면서 '조단위 증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초 직접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폭탄'이라고까지 지목하기도 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완화했던 DTI규제 원상태로 환원시키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 5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수준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도 "(DTI규제 원상복귀는) 가계부채를 손보겠다고 한 것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살 만한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6월말 대대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난 7일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차단 특별 대책이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사의 자기자본 가운데 총자산의 비율인 레버리지 규제 도입,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 폐지 등 사실상 후발카드사의 '돈줄죄기'식 처방이었다. 몇몇 후발카드사의 돈줄을 죄어 가계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지엽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4~5월 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 6월에도 금리인상을 피해갈 것이란 게 시장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한 폭탄에 다름없는 가계부채를 해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유병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마련하려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미 빌린 돈은 갚는 방법밖에 없다"며 "저소득층에게는 금리를 낮춰주거나 유예하는 등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방안 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빌미삼아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지 않는 것은 경기 전반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