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고 학습권·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은 계약체결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성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기자(한국연예매지먼트협회)와 가수(한국연예인제작자협회)·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위반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