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3만 기업 뜻 모아 감세기조 유지"

손 회장 "높은 과세는 조세기피현상 초래할 것"
상의 회장단, 13만 상공인 뜻 모은 '공동 발표문' 채택

입력 : 2011-06-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감세철회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가 "감세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손경식(사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상속세제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율의 과세는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기피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복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손 회장은 "지금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 실시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주창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되거나 국민과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손 회장은 "투자와 고용이 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최근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손 회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튼튼히 하고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내수시장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상공업계는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국제 행사 국내 유치활동 지원 등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회장단은 또 건설업계에 대해 "현재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발주 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부동산 세제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공인들은 "투자확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지속성장에 앞장설 것"이라며 "더불어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최일학 울산상의 회장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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