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孫 "가계부채 대책 마련, 대학등록금 인하 공감"
정부가 가계부담을 줄일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 회담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문제의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추경편성과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경편성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준안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손 대표는 정부의 FTA 비준안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우골탕' 신라면블랙 알고보니 '우롱탕'
설렁탕 한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허위 과장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라면 블랙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영양 밸런스가
60:27:13'이라는 광고 내용이 실제로는 62:28:10으로 과장됐다는 이유에섭니다.
오히려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
고혈압과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은
1.2배에 달했습니다.
신라면 블랙이 건강을 위한다기 보다는
되레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의 소비자가격은 약 1400원으로
경쟁사 제품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영양수준은 두 제품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여성 경제활동 더디지만 전문직 진출엔 두각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절반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만
전문직 진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9년 49.2%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반수준에 못 미치고,
남성 73%와는 23.6%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은 200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남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교원,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에 진출한 여성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학교 여성 교장의 경우 1980년 3.8%에서 2010년 17.6%로 13.8%포인트 늘어났으며,
1980년 10.9%에 불과했던 여성 치과의사의 비율도
2009년 24.9%로 늘어나 치과의사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판·검사 등 법조인 비율도
여성비율이 1999년 2.7%에서
2009년에는 10.6%포인트 증가한 1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행정고시가 47.7%, 사법시험이 41.5%로 나타났습니다.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2005년 38.1%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2009년 41.0%를 기록했습니다.
4. 정부 땜질정책· 주유소는 꼼수..기름값 못잡는다
정부가 주유소들의 석유 사재기 등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소비자가 부당판매 행위를 한 주유소를 신고하면
위법행위를 확인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유사와 주유소는
석유제품의 수급정보와 거래정보를
지식경제부에 매일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의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특별단속이
이전부터 행해졌던 조치사항이라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없으면
일선 주유소들의 꼼수도 이에 맞춰 변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유통구조와 탄력세에 칼을 대지 않는 한
기름값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납땜 행정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