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주기자]
국내 뉴스 브리핑
출연: 임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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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발표..은행대출 죈다
· 우리금융 매각 3개 사모펀드 입찰
·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주 40시간 근무확대
· CJ "대한통운 인수, 승자의 저주 없다"
1.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발표..은행대출 죈다
· 금융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 주택대출 많이 하는 은행에 패널티 부과
· DTI 의무 적용 대상 대출 범위 단계적 확대
· 상호금융기관 대출도 규제 강화
올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과되고,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의무 적용 대상 대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문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단기 거치식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키로 했습니다.
만기 5년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채무자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에도
자본건전성에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1% 수준인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여신 건정성 분류기준을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우리금융 매각 3개 사모펀드 입찰
· 보고펀드·MBK파트너스·티스톤 의향서 제출
· 자금 조달 어려움..낙찰 가능성 높지 않아
· 소유지분율 너무 높아 유찰 예상돼
· 국민주·분리매각 등 다양한 방식 논의될 듯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국내 사모펀드 3곳이
입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융지주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까지
우리금융 인수의향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입찰에 응한 곳은
국내 사모펀드 3곳인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티스톤 등 3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형상 2곳이상이 지원해 경쟁입찰 형태를 갖췄지만
국내 사모펀드들이
실제 6~7조원에 이르는 인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금융 매각이
또 한 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강만수 회장 취임 이후 관심을 보였던 산은금융지주도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우리금융 인수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될 경우
대량 매도로 지분을 나누어 매각하거나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할 가능성 등
우리금융 민영화를
다시 원점에 놓고
다양한 대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3. 하반기 복수노조 허용-주 40시간 근무확대
· 7월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 허용
· 5인~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온라인으로
· 50cc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의무
· 성형수술·애완동물 진료도 과세
7월부터
모든 기업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각 노동조합은
노사협상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 환경, 복지,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사항'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금까지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지만
하반기부터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1월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4. CJ "대한통운 인수, 승자의 저주 없다"
· CJ그룹, 대한통운 성공적 인수 자신
· "차입여력 2조 5000억원 중 현재 1조 정도만 활용"
·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
· CJ GLS 상장 미뤄질 듯
대한통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CJ그룹이
성공적인 인수를 자신했습니다.
이관훈 CJ 대표이사는
"CJ제일제당의 경우 차입여력이
최대 2조5000억원 이상인데
1조 정도만 활용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큰 이상이 없다"며
"승자의 저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CJ는 경쟁관계였던
포스코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 이상
인수금액을 더 써낸 것으로 알려져
최근 시장에서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풍비박산이 난
금호그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CJ는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CJ제일제당 소유 6000억원대의 부동산 처분도 고려"하고 있으나
"보유현금과 삼성생명 주식 매각도 고려하고 있어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어
회사채 발행 여부는
금리 등 다양한 상황을 체크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통운 노조가 반발하는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서
CJ는 "구조조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 CJ는 대한통운 인수의 여파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CJ GLS의 상장은 미룰 예정이고,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과는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임효주 기자 there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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