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은 낮춰잡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렸다.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경기회복 둔화우려가 지속되고 물가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1일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이 성장중심에서 물가안정으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4% 물가상승률 수정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부 물가전망 상향조정에도 달성여부 '불투명'
전일 정부는 하반기 실질경제성장률은 4.5%에서 4%로 낮추고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수준에서 4%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고 중동지역 정정불안,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정책기조 전환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데다 대내외적으로도 수요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결국 상반기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었던 서민들은 실직소득 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또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고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물가안정으로 잡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수정전망치 달성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4.3%를 기록한 만큼 연간 전망치 4%에 맞추려면 3.7~3.8%로 유지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저효과와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꺽이면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둔화되겠지만 유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공공요금 인상압력이 가시화되면 물가 4%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성장 4.5%는 당초 목표한 5% 보다는 달성 가능한 수치지만 물가는 여전히 쉽지 않다"며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내수활성화 등 다른 중요한 과제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은 3.9% 전망치 수정할까..공공요금 인상폭이 '관건'
한편,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오는 15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로 상향조정한 가운데 3%대를 고수한 곳은 한국은행이 유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3.2%에서 4.1%로 대폭 올렸고, 삼성경제연구소는 4.1%,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전망했다.
신운 한은 물가분석팀장은 "지난 4월 물가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여건이 바뀐 부분 등을 고려해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라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유가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유럽재정위기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의 인상폭이 어느정도가 될지에 따라 예상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공공요금은 정부 정책 등으로 동결된만큼 인상 자체는 예상하고 있지만 그 폭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전망하반기 어느정도 인상되느냐에 따라 예상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안순권 연구위원도 "하반기는 기저효과와 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유가불안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