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R&D 사업에 대한 평가·점검 등 정부의 관리절차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R&D 사업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실용화 관리체계 구축 ▲엄정한 성과관리 ▲과제평가 내실화 ▲적정 연구비 편성 ▲연구비 집행관리 강화 ▲ 연구인력 확충 ▲컨소시엄 구성 내실화 등이다.
국토부의 R&D 예산은 지난 2004년부터 연평균 26%씩 증가, 현재 6000억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투자가 짧은 기간동안 폭발적으로 늘면서, 투자의 효율성 저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신규 R&D과제 추진시 사전 기획연구와 민간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정책적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연구인력 양성, 형식적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실용화 점검회의를 제도화 해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연구는 과감히 조정, 유망한 과제에 예산지원을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연구비 편성·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구비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전체적인 윤곽만 설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메뉴얼은 다음 달 정도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사전기획연구와 성과관리 등을 통해 국토부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확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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