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국세청이 ‘국세행정 선진화작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납세자 연맹(이하 연맹)에 따르면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안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는 ▲ 간부직공무원에 대한 하위직공무원의 평가내용 ▲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설치 권고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재배치 ▲ 세무서 축소 등 중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연맹은 간부직 세무공무원에 대한 하위직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4점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맹 측은 "보고서에는 세무비리와 관련한 조직내부의 시각과 비리 대처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국세청은 보고서 공개시 일어날 수 있는 ‘국세청 수술’ 여론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비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올해 1월 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6일 열린 2차 구술심리에서 보고서의 비공개 내용을 열람했다.
국세청은 이날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세정개선 과제, 조직 분위기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큰 위험을 수반하는 내용 23%를 제외한 77%를 공개할 테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연맹은 밝혔다.
반면 연맹은 보고서 내용을 100%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6일 보고서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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