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한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 의료 등 재정개혁을 위한 장기재정 전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10일 기획재정부는 UN 보고서를 인용, 현재 4800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00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100년에는 370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부양비율(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한 만20~64세 근로자 비중)은 2009년 14.7%에서 2050년에는 62.9%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을 예로 들어 재정적자 누적, 고령화,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 수혜와 부담 능력의 불균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GDP(국내총생산)의 15%에 해당하는 세수증대, 지출감소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과 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고령화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향후 빠르게 악화될 전망이다.
IMF은 한국의 경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지만 고령화로 건전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세입증대, 세출감소, 정년연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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