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전남 우정교, 충남 제원교, 경북 증평교·강구교, 강원 문막교 등 국내 교량과 댐, 건축물 등 주요시설물 13곳이 아무런 보수·보강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 중 13곳이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뜻한다
국토부가 밝힌 1종 취약시설물 48곳중 45곳이 D급, 3곳이 E급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D급 시설물을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국내 건물 안전진단평가에서 D등급 판정은 사실상 사용불가나 마찬가지"라며 "시급한 재건축 또는 대대적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보수·보강 및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물은 교량 5곳, 건물 2곳, 저수지 3곳, 수문 3곳 등 모두 13곳이다.
전남 우정교, 충남 제원교, 경북 증평교·강구교, 강원 문막교는 정밀점검 결과 D등급이지만 미보수 상태거나 예산 미확보로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전북 내장산 관광호텔은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 개축 보수 중에 공사가 중단되며 출입이 통제돼 있다.
강릉의료원의 경우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해 입원환자와 의료진이 조속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양 국도 2호선의 사곡지구는 절토사면 붕괴로 인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인천 삼산저수지, 충남 예당저수지, 경기 기천저수지, 경북의 도동천 복개시설 등도 보수·보강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곳 대부분이 20~3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시설물로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물들이어서사용제한이 시급한 교량인데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남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의 교량들이 노후화된 상태고 도로 등을 포함한 교통시설들도 노후화와 보수점검 부족 등으로 인해 D등급보다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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