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3000억원 수준을 훌쩍 뛰어 넘은 금액으로 앞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규모가 더 확대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조성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현재 올해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계정이 7~8조원 남은 상태여서, 금융위는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2026년까지로 예정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전액 보상 대신 사전 부당인출 예금, 불법대출 자산, 대주주·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가능한 한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이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