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평가하기 힘든 정부 일선 부처의 회계예산 성과보고서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준비에 돌입한 국회 예결특위 소속의 박 모 보좌관은 4일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제출된 각 부처의 성과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참 어이가 없다"며 "결산심사와 함께 다음 예산 편성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는데도 허점투성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대한 양의 각 부처별 성과 보고서를 분석해 질의서 등 결산 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일이지만 수치도 안 맞고 상식에 어긋나는 보고서를 볼 때면 한 숨이 절로 나온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 '국가재정법 제8조', '국가회계법 제14조'등 규정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2009 회계연도 성과 계획·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들 부처 제출 자료를 심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실질적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심사는 배정받은 예산 및 기금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에 대한 척도가 돼 다음년도 예산 및 기금 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부처는 성과 목표 달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측정방법을 바꾸거나, 추정치를 실적으로 기재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등 웃지 못 할 내용들이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방대한 보고서에서 심심찮게 확인된다.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목표 수준을 과소 설정하거나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성과 부풀리기 사례가 포착된다. 보고서 작성 오류, 형식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 게재 등 문제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 분석'에서 일선 부처의 성과보고서 신뢰성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평가 대상인 정부 47개 기관의 관리 과제 가운데 성과 달성률이 30% 미만이거나, 실적 및 달성률 등의 정보를 누락시킨 사업은 총 61개 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육체제 혁신',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방역'·'농산물유통개선', 지식경제부의 '지식서비스산업육성'·'유통물류기반조성'등 17개 사업은 조사 미 실시라는 이유를 들거나 특별한 설명 없이 실적정보와 성과 달성도를 누락시켰다.
또 농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수급조절', 지경부 '정보통신제품품질인증지원', 식약청 '해외식품 공인검사기관 활성화'사업 등은 관련 예산을 전액 집행했지만 성과 달성률은 30% 미만인 것으로 확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총지출 규모의 35.9%가 성과보고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관리 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기재부·총리실로 나눠진 운영 체제를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뉴질랜드 정부는 성과관리 적시성을 제고, 보완하기 위해 성과개선체계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핵심성과목표(HPPG)를 설정·관리, 프로그램 심층평가로 진행 사업 및 부처 간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지출 구조 조정에 활용하는 한편, 각 부처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정책 효과성, 비용 효율성 등을 점검한 후 부처 예산배정에 활용하고 있다.
A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성과 보고서 허위·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성과 달성이 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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