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 AJA)'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원 마련에 또다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 오바마 "부자 증세로 향후 10년간 4670억달러 확보하겠다"
1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기업들에 대한 증세로 향후 10년간 총 467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일자리 법의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의회에서 어떤 장난도, 정치적 이용도, 지연도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잭 류 백악관 예산국장은 "연간 소득 20만달러를 넘는 개인과 25만 달러를 넘는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지방 부동산세, 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 공제를 축소하면 향후 10년간 4000억달러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유회사의 유전 개발과 관련한 세제 감면과 보조금 축소로 10년간 4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고, 기업 소유의 항공기의 감가상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향후 10년간 30억달러를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펀드매니저들이 지분 매각시 부과하는 세금을 자본이득세에서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로 변경해 180억달러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화당 "증세반대..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속 에릭 칸터 하원 원내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증세안을 제안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경기부양이다"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브렌던 벅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는 과거에 양당 모두 반대했던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이번 제안은 양당이 협력할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수주일 내에 일자리 창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