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열고, 현 정부들어 심화된 양극화와 고물가, 청년실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추석 상차림 비용이 MB정부 4년만에 71%나 증가했다"며 "지속적인 물가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의원은 "수출과 성장 위주의 MB노민스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안정 위주로 전면 전환하라"며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물가안정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처간 정책공조가 미흡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는 기상조건 악화와 농축산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따졌다.
양극화와 청년실업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일자리 창출 자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청년층이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취업예정자가 정규직 등 보다 나은 고용조건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졸자와 대졸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재벌기업집단 55개의 계열사 수가 올해 1554개를 기록하는 등 최근들어 증가추세가 빨라지고 있다"며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경제력 집중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 출자총액제도 부활 ▲ 재벌 기업집단 순환출자 금지 ▲ 다중 대표소송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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