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독일 집권 여당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는 법안 초안에 동의했다.
20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지도부는 초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서 야당 역시 이 초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EFSF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초안은 독일 정부의 EFSF 참여 범위가 종전 1230억유로에서 2110억유로로 확충된다는 점과 의회의 결정 없이는 독일 정부가 움직이는 범위를 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토 프릭케 자유민주당 위원은 "법안 진행 상황을 통해 앞으로 의회의 결정 없이는 작은 부분의 세금도 쉽게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줄 기회"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독일 연방 최고법원이 독일 정부의 그리스 재정 지원을 합헌이라고 판결한데 이어 오는 29일 독일 의회에서 EFSF 증액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