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이 취임 7개월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대전지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탐방'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해 11월 제1대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만(카이스트 교수)이 '독립성' 보장을 주장하며 돌연 사임한 뒤 4개월만인 지난 3월 취임한 후 처음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 소상공인 분야 규제발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전국 5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 불편규제를 집중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선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음식업, 세탁업, 차량정비업 등 5개 업종 소상공인들을 만나 불편 규제들을 논의한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개폐업시 발생하는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집중 청취할 생각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기부진의 어려움 속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과정에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1년간 자영업 창업자는 96만명, 폐업자 79만명에 달한다. 또 창업과 폐업실패 비용은 연 80조원(창업비용 62조4000억원, 폐업비용 18조원)에 육박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활동 결과에 따라 가장 불편이 큰 규제분야는 전문가 참여의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초 열릴 소상공인들과 규제개선 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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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