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유로존의 최빈국인 슬로바키아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유럽살리기 플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FSF 증액을 통해 역내 국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던 만큼 유로존 위기 해법의 핵심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의회통과 여부를 남겨두고 있던 슬로바키아의 돌발행동에 시장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EFSF 증액안은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승인해야 실행이 가능하다. 마지막까지 슬로바키아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증액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슬로바키아 금주 내 재투표…'승인유력'
11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 의회는 승인에 필요한 과반(76석)에 못 미치는 55표의 찬성표를 던지면서 EFSF 증액법안을 부결시켰다.
4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자유와 연대’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정은 재투표를 통해 EFSF 확대 개편안을 다시 승인키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언급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내에 실시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재표결을 통해 EFSF 확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교적 압박으로 재투표에서는 승인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슬로바키아의회 내부에서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1 야당인 스메르의 로베르트 피코 당수는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동반 책임론이 일고 있는 만큼 2차 투표에서는 증액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반 미클로스 재무장관도 " 재투표를 거쳐서라도 이번 주말까지는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FSF 증액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가 부담하게 될 채무보증규모는 전체 1%에 달하는 77억 유로로 알려지고 있다.
◇ 유로존 살리기 프로젝트 난관 봉착..릴레이회의 '주목'
EFSF 확대안은 현재 2500억유로의 자금을 4400억유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매입과 민간은행 지원을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만큼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2차 투표에서도 증액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EFSF 증액과 연계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은 또 한번 중대한 고비를 맞게될 전망이다.
EFSF 재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유럽 은행 자본확충 계획이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위한 조건을 두고 유로존 내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유럽살리기 플랜의 상당한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조건 중 하나로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 국채를 60% 이상 상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민간 채권단이 부담해야 할 그리스 국채 손실 비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은 민간채권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강력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스 국채비중이 높은 프랑스의 경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G20회의를 시작으로 14~15일에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내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릴레이 회의에서 고위당국자들은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