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론스타 징벌을 촉구하는 야당과 시민·노동단체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본·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 징벌'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 최혜영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2003년에 김석동 현재 금융위원장은 경제국장이었고, 추경호 현재 부위원장은 매각 실무팀장격이었다. 이들이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면서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절차로는 안 되니까 외환은행을 부실로 만드는 공모회의를 했다"며 현재도 금융위의 실무자로 있는 이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심인숙 위원(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이들이 론스타 문제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금융위에 기피신청을 냈다.

 

특히 박조수 부위원장은 "기피신청 기자회견 날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가 금융위를 방문했다"며 "실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버시바우가 상당한 활동했었다"고 금융위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참석자들은 론스타 산업자본 의혹 규명·원천무효와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촉구하며 ▲ 론스타는 산업자본 ▲ 론스타는 주가조작 범죄자 ▲ 산업자본·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 징벌 등을 주장했다.

 

외환은행노동조합이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일본에서 2005년부터 자산 규모 1조8000억원 이상의 골프장 운영법인(PGM Holdings KK)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중 국내의 극동건설,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등을 포함하면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금융위가 은행법을 이유로 론스타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04년 KCC가 5%룰을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취득했고 지난 2008년에는 디엠파트너스가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투자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안 등을 예로 들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증권거래소 시장 내 매도방식을 통해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론스타를 연관지으며 "론스타가 FTA 발효 이후에 금융당국 조치에 의해서 차별적 대우 받았다고 하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끌고 가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로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위원은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곧바로 론스타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통해서 특별검사를 채택해서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과 비리 여부를 파헤쳐 내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금융당국이 해야할 직무 불이행 또는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서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