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 영업환경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약업계와 정부가 내년으로 예고된 새로운 약가인하 도입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양측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5일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의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방식’을 성토하겠다고 나섰다. 총 궐기대회는 협회 창립 이래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새 약가인하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의약품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제약 영업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 쟁점1. 제약업계 대대적 구조조정 불가피?
먼저 업계와 정부간 ‘약가인하’를 놓고 주장이 팽팽이 맞서는 대목은 제약업계가 입을 피해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새 약가인하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해고 노동자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이 이어지고, 결국 노동자 생존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얘기다.
박광진 제약노조위원장은 “업체들도 정부의 약가인하를 빌미로 정리해고(제약업계)를 진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새 약가인하’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제약 영업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의약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의약품을 연구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노총이나 제약업체 사장단 등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약가 인하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J제약사는 지난주부터 명예퇴직자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내로 20~30여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K제약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회사는 일단 50여명에 이르는 영업사원수를 40여명으로 줄이고, 내근직도 1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제약사(매출 대비)들은 구조조정보다는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반면, 중견제약사들은 본격적으로 명예 퇴직 신청을 받는 등 제약업계가 구조조정 불안에 떨고 있다.
◇ 쟁점2. 국민에게는 유리한 정책?
정부는 약가인하로 국민 의료부담을 줄인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반면, 제약업계는 "매출 하락은 신약개발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을 제외한 7500개 약들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약값 평균 14%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연 평균 2조5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면서 “이는 국민 의료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약가인하로 2조5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결국 이 돈이 업계 매출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 만큼 막대한 손해를 본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매출 감소가 결국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제약협회의 한 간부는 “새 약가가 적용되면 제약사 R&D 부분이 줄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신약 접근에서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국내 상장제약사 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가 지난 8월12일 발표한 대로 약가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내 제약사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2.5%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 R&D 투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기업들의 지난 3년간 R&D투자 현황을 보면 2008년 매출액 대비 7.2%(2937억원)에서 2009년에는 7.5%(3404억원), 2010년에는 8.2%(3843억원)로 R&D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이다.
새 약가인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가격인하 고시 적용은 3월(내년)부터 이뤄진다. 제약사들의 약가 인하는 4월(내년)부터 적용받게 된다.
새 약가고시는 한 달여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고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협회와 제약노조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실속(?) 있는 양보를 얻어낼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