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재 경쟁력'이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고 있어 전 산업에 걸친 기술위기가 우려된다.
특히 R&D 분야의 석·박사 등 고급 인력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이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더 큰문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문제를 파악해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 R&D 투자는 연평균 11.2%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R&D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비용대비 효율성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 증가율이 감소폭이 매우 컸다.
국내 중소기업의 R&D 증가율은 2006년 25.7%에서 2010년 8.1%로, 벤처기업의 경우 2006년 34.8%에서 0.8%로 매년 바닥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 30개국 중 전체 민간 R&D 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1위로 저조한 반면 정부재원 의존율은 높아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지금 위치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 존폐위기에 처했다.
대기업의 경우도 상위 5대 기업을 중심으로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미래가 불투명하다.
최근 기업의 R&D 인력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석·박사급 고급 인력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공계 탈피현상과 맞물려 인력가뭄현상이 심각하다보니 기업의 고급인력비중은 2006년 37.5%에서 2007년 36.7%, 2008년 36.2%, 2009년 35.8%, 2010년 35.2%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마저 고급 R&D 인력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R&D 인력 증가율은 대기업에 비해 낮아 양극화 현상을 뚜렷히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1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7.3%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인력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안에 따르면 민간의 개방형 R&D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논문·특허 등을 토대로 전문가를 탐색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문기업(컨소시엄) 육성을 위한 R&D 아웃소싱을 촉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공동 애로사항과 기반기술들을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그동안 R&D 분야에서 소외된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정양호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대내외 R&D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민간 R&D 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기술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