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토마토 인터뷰 순섭니다. 최근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정치권 이슈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가슴 졸이게 되는 것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분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의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조주현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대전에서 서울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셨는데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앵커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먼저 소상공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주현 : 소상공인이 건실해야만 우리경제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5%(269만개), 전체 종사자의 38.9%인 522만명을 차지하는 생활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체 부가가치 창출액(266조원)의 30.6%(81조원), 매출액(1,396조원)의 22.5%(314조원)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난 10년간 전체 사업체의 고용창출분 321만개의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해 우리경제의 버팀목역할 수행했는데요.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우리경제가 건강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 등으로 골목수퍼와 전통시장 등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지죠?
조주현 : 중소상인이 어려움을 겪은 원인들이 있는데요. 대기업형, 온라인 판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숫자를 보면, 대형마트가 25조 수준에서 33조가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대기업 MRO도 2조8000억원 수준에서 7조원 규모로 매출을 늘려가고 있죠. ,골목상권에 대형마트, SSM의 급속한 시장잠식과 함께 온라인 등 새로운 업태와 경쟁이 격화되면서 영세상인의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호와 자생력 제고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 골목상권의 보호임. 대형마트, SSM이 전통시장 등 서민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급격한 소상공인 상권의 진출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개시·확장 등을 제한 또는 조정하는 사업조정제도와 함께, 지난해 및 금년 6월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1km 이내에 대형마트, SSM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골상권의 자생력 제고입니다. 내년까지 1만개 골목슈퍼를 현대식 점포(나들가게)로 개량하는 등 중소유통업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 최근 최대 이슈인 한미 FTA와 관련한 사항을 빼놓을 수는 없을텐데요. 이야기를 해보죠. 일각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요?
조주현 : 한미 FTA와 대한 소상공인들이 많이 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문제를 보면 중소 상인들이 가지는 사업의 영역이 유통인데요.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업의 경우 지난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지역과 FTA 등을 거치며,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인데요.
또 한EU FTA로 거의 개방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피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구요. 또 유통산업법 등 SSM 규제법을 정비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만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정책금융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 지원과 함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주현 :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창업,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골목수퍼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1만개 확충하고 6곳의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새로 설립해 물류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창업지원도 중점 사업인데요. 준비된 창업입니다. 유망업종에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특정 지역의 상권 정보를 미리 지원하고, 앞으로 유망해질만한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자영업 컨설팅지원(5천곳)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의 입체적 교육도 31만명에서 34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4250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규모도 올해 14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은 20.6%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계획이 궁금합니다.
조주현 : 내년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2089억원(올해 2070억원)으로 올해 보다 소폭 증액되었는데요. 전통시장 지원방향은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시장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이어나갈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전자상품권 발행,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등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은 시설 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투입해 성공사례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4만5000명 상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상인대학 설치 등 맞춤형 상인교육 실시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국민캠페인으로 확산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앵커 : 최근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수수료입니다. 대형업체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인데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조주현 :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해보니 사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점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우선, 협상력이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대형가맹점인 골프장과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1.5%인데 비해 숙박업과 패션잡화는 3%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카드가맹점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계획인데요.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받는 것을 추진해왔구요. 중소상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만 협상권 부여토록 규정(여신법)돼 있습니다.
이를 기존의 업종별 소상공인단체 등에 협상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국회, 금융지원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구요. 다음은 대형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위한 방안입니다. 중기청 내부적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FT를 가동하고 현장의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형점과 중소가맹점간의 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 중소기업청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 부탁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조주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장
▲ 대성고 ▲ 서울대 외교학과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델리웨어대 행정학 박사 수료 ▲ 38회 행정고시 ▲ 중소기업청 청장실 비서관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본부 벤처투자과장 ▲ 소상공인정책국 시장개선과장 ▲ 기술혁신국 기술협력과장 ▲ 現 소상공인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