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외환은행(004940)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14일 금융당국의 론스타 산업자본 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13일) 나온 보도에 따르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당국이 나서서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는 확인서를 만들었다"며 "삼정KPMG 회계법인측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문안대로 확인서를 요구해 몇 시간만에 받았고 더 나아가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회계 법인의 확인서류를 근거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밝혀지면 은행법상 4% 이상 보유한 금융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김준환 유한대 교수는 "삼정회계법인에서 돈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이런 의혹을 제기해도 당국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조작된 확인서 때문에 2800억원이 강탈됐고, 지난 7월1일 배당으로 5000억원까지 론스타가 챙겨 총 7800억원의 국부가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8일 회견에서 론스타 펀드가 2003년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라 하더라도 원천무효나 취소는 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중 의결권 4%를 제외한 47% 지분은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과거 의혹들이 론스타의 불법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서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 행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방조를 넘어 적극 개입했다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재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명령과 산업자본 심사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재 진행중인 정책판단을 위한 중요한 사실관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 공·사문서 위조 ▲ 업무상 배임 ▲ 직권남용 등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의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역시 "향후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즉각 무효화 하고 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위법, 불법, 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재수사해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위법을 일삼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일제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