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오는 2012년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법집행'과 '국격에 걸맞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법치실현',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중점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년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아 선거사건 수사 방침과 성폭력 범죄, 검사들의 비리 방지 등을 위한 각종 대책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공안수사 역량 강화, 수형자 재기 지원, 통일에 대비한 법무환경 조성, 로봇교도관 시범 도입 등의 정책도 내년도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 SNS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단속할 것
법무부는 2012년 '선거의 해'를 맞아 공정한 선거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선거권을 보장한다고 밝히면서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내보였다.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SNS 등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 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계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선거 당일 투표 독려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여론조사 결과 왜곡 등 신종 선거범죄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선관위,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유기적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성폭력사범 근절대책 추진
올해 영화 '도가니' 열풍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법무부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먼저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의 범행으로도 성폭력사범에게 위치관리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는 또 성폭력 수형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집중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3명인 진술분석관의 수를 10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진술분석 감정서를 수사와 재판에 활용할 계획이다.
◇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고
사건 청탁을 받고 벤츠와 명품가방을 받은 '벤츠 여검사'사건 등으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비위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도 나왔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로수쿨 검찰 교수의 책임평가제를 시행하고 인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층면접 기법을 도입해 선발단계에서부터 청렴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법무연수원에 행동강령, 공직윤리 합숙 교육과정을 신설해 신임검사 전원이 합숙윤리교육 과정을 밟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의 비위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상급청에서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감찰담당자와 기관장의 부실감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책임감찰제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