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누구나 한번쯤 물건을 사거나 병원에 갔을 때 억울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이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아는 수밖에 없다.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다.

 

전라남도 목포시 거주하는 박 모(57세)씨는 2006년에 텔레비전(TV)을 구입했다.

 

그러다 얼마 전 화면이 갑자기 나가더니 결국 완전히 망가져서 화면이 돌아오지 않았다. 서비스센터에 고장 신고를 하자 기사가 집으로 방문했다. 기사는 TV를 보더니 부품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하고 말했다.

 

박 씨가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바라보고 쓰는 것 아니냐"며 본사에 항의하자 본사에서는 부품 보유기간 7년 중 5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2년을 감가 상각해 보상해주겠다며 새 TV를 사라고 했다.

 

이처럼 부품 보유기간 중에 있는데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된다.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당초 '잔존가치+잔존가치의 10%'였지만, 앞으로는 '잔존가치+당초 해당 제품 구입가의 5%'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제품 보유기간이 7년인 TV를 100만원을 주고 구입해 6년간 사용했다면, 잔존가치는 1/7인 약 14만원2000원이 된다. 여기에 잔존가치의 10%인 1만4000원을 더 해 총 15만6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잔존가치 14만2000원에, 제품구입비 100만원의 5%인 5만원을 더 해 총 19만2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요 전자 제품의 부품 보유기간도 1년씩 확대된다.

 

TV와 냉장고는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 스마트폰을 포함한 핸드폰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

 

또 그 동안 부품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을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산품의 수명주기가 통상 1년에서 2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제품이 출시된 초기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부품 보유기간 측면에서 그 만큼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